10대 무면허로 렌터카 사고 발생…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경찰, 청소년 무면허 운전 심각성 부각… 강력한 대책 필요

전북 전주시에서 최근 일어난 무면허 10대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전복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카쉐어링 시스템의 확산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증가, 사회적 위험 요소로 작용

덕진구 장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사고는 A군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전복시키면서 시작되었다.

A군을 비롯한 모든 동승자들이 미성년자였으며, 사고 직후 A군은 다른 성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경찰의 조사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고는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법규 의식 부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카쉐어링 서비스, 신분 확인 강화 필요하다

현재 카쉐어링 업체들이 운영하는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는 무면허 운전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제로, SNS를 통해 성인이 대신 차량을 렌트해주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청소년 운전자 교육과 문화 조성에 주력해야

청소년들의 운전 관련 위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교통 안전에 대한 정규 교육과 더불어,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시에도 철저한 법적 책임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향후 대책과 지속적인 관심 필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문제를 비롯하여 이로 인한 사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교통 안전을 지키고, 무책임한 운전 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