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200억 세금 논란’ 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고발

차은우.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세무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켰다고 보고 있으나,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해 온 정상적인 업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가 권력 중심의 사고”라고 비판하며 차은우를 두둔하고 나섰다. 연맹은 특히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확인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향후 소족 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차은우는 지난달 SNS를 통해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판단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신중하고 겸허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면 과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언론에 노출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