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이 청년예산 깎았다? 오히려 늘렸다"

국민의힘 공세에 역공…여야 예산 이견, 野 상임위 일방처리 줄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청년 예산이 준 게 아니라 청년 예산 총량이 늘었다"고 반박헀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지위를 활용,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 예산심의를 일방 처리하는 일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이 공세를 제기한 데 대한 역공인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일부 실제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예산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들러리 예산, '청년 아르바이트 예산'을 삭감하고 실제 청년의 일자리나 자산을 늘리는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심의와 관련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연구개발(R&D)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잡아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미래 예산'이라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상임위 예산 일방처리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의 80% 가량이 삭감됐다"(김기현 대표), "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80% 감액한 대신 교통비 지원으로 3만 원씩 뿌리는 이재명 대표의 청년패스 예산을 책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라고 공세를 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예산을 잘라냈다. 환노위에서 문재인 정부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증액을 요구하다가 막히자 취업·진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자기들 요구가 막힌다고 미래를 짊어진 청년에게 분풀이해서야 되겠느냐"며 "실효성을 잃고 있는 사업 대신 청년 취업역량을 키우려는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건 스스로 반청년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 예산심사 상황 전반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과방위 예산소위도 민주당 일방 통과"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심사가 이처럼 정상궤도를 이탈한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전면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