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해야”

문대림 민주당 의원 “한전, 농식품부·산업부·국회와 협의 틀 만들어야”
오흥복 한전 본부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논의하겠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오른쪽)이 오흥복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인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흥복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 일몰 논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배제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문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올해말 일몰되는데 한전은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협의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고 오 본부장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만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식품부와도 협의해달라”고 주문한 뒤, “한우·한돈 농가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식품부·산업부·국회와 협의 틀을 만들고 내용을 정리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의원의) 질의 취지를 살려서 산업부뿐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한·영연방 FTA 체결에 따른 농업계 피해 대책의 하나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10년간 20%의 할인이 적용된 특례는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