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무인기 대통령 경호 실패” 與 “사건마다 대통령실 엮나”

[레이더P]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野 “경호처장·안보실장 출석하라”
與 “文정권때는 사건 더 많았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 실패로 규정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국가안보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가 안보를 놓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26일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을 대통령 경호 실패로 보고,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국회 출석을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개의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라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비행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한 곳이 경호처 주관의 부대로 들었다”며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해 경호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한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방위가 열린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 게 아니다”며 “경호처와 안보실이 나와 경위를 설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얼마나 사건이 많았나”라며 “저는 지금과 같이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국방위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소속 인원까지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안보실과 경호처 관계자를 국회에 부르려면 운영위를 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자신에게 여권에서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제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합참의 국회 보고에서 징계 등 문책 계획에 관헤서는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설 의원은 “이 정부 특징이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