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공시 강화…“은행 꼼수 차단”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안)를 통해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 대상 ‘우대금리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이용해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가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