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 5만원 아동건강체험비 확대 추진…'8~12세 모든 아동'

정부 정책 '약자 지원'→'보편적 지원' 기조 변화 감지
내부 검토 거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 진행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수혜 대상의 확대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8~12세 아동에 지원하는 아동건강체험비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현행 '선택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학생 식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애초 제주도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8세 이상 10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추진했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바뀌면서 협의에 실패했다.

제주도는 결국 2023년 10~12월 3개월간 8~10세 모든 아동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한시적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 재차 협의를 진행, 2024년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제도를 도입했다.

대신 지원 대상 연령을 8~10세에서 8~12세로 확대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제주도가 아동건강체험비 지원대상으로 8~12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 꿈 수당'과 전남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 등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는 제도"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이 최근 '약자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