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개혁 논의 본격화… 노동계 “재계 소원수리 창구”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8일 발족하는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자문단에 당사자인 노사가 빠졌다는 비판 속에 노동계는 오는 5월과 7월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자문단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문단,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제한 논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 의제는 △노조 설립·단체교섭 △노조 민주적 운영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및 비정규·미조직 근로자 연대 방안 5가지다. 특히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문제, 파업 시 직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기업)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자문단 첫 회의에서 공동 단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문단은 앞으로 약 5개월간 논의를 이어가 상반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사 상생·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자문위에도 노사 당사자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는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재계의 소원 수리 창구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버랩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2주간 진행”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오는 5월과 7일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며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20만명 규모의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정부 투쟁도 전면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 총파업은 2주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19만명, 건설노조 10만명 등이 참여해 예년보다 큰 규모로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경사노위는 노동자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노정 간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