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신상공개, 특수번호판 교체…음주운전 근절될까 [이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야당은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에 대해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실제 통과돼 음주운전 감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의 친오빠 승준씨(왼쪽)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안 발의 예정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전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참석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정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냈다. 현재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도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의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런 제도로 (대만과 오하이오주는) 상당 부분 효과를 봤다”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선 낙인찍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