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장기적으로 내국인 고용 증대 효과”

“내국인과 보완 관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 촉진해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내국인 고용이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내국인과 보완 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을 촉진해야 하며, 경쟁 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30일 한은 조사국 이영호 과장은 오태희·이장연 인천대 교수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5~2022년 지역 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1%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층과 경기도, 충청도 등 고성장 지역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고,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2년 약 230만명으로 2006년 약 50만명에서 4배 넘게 늘었으며, 2022년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4%에 달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학력 수준이 고졸인 근로자가 42%, 대졸 이상도 32%에 달했지만, 대부분 직무 수준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 근무했다.

지역별 장기적 영향을 보면,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증가했으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지는 등 효과가 상반됐다. 이 중 고성장 지역 내국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조금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아져 임금도 오른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한은은 “향후 외국 인력을 활용할 때 기업의 노동 수요에 들어맞으면서 내국인과 보완 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쟁 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직무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한은은 “3분기 중 지역경제는 전 분기보다 소폭 개선됐다”며 “제조업 생산은 보합,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였다”라고 분석했다. 향후 지역경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증가하며 3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대경권이 약간 개선되지만, 호남권은 미약하게 악화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