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복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확충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폐지하고,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를 안정화하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기는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 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나 힘을 합해 삭감된,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라며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으니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내년 집값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므로, 부동산 버블 시기에 많이 축소됐던 매입임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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