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수습’ 지방재정 484억원 지출…강원도 11억원

▲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구급차에 실려 온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최근 강원대학교 병원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성인대상 야간진료를 무기한 중단했다. 정부가 강원대병원에 다른 기관 파견인력(2~3명)보다 많은 군의관 5명을 투입했지만 응급실 정상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의 여파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5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11억원을 지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집행한 재난관리기금이 총 484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드는 비용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등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자체와 달리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엔 기금 집행 부담이 클 수 있다.

실제로 지자체별 투입 규모 편차가 컸다. 서울시가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0억800만원, 부산시 21억2200만원, 충청남도 12억원 순이었다. 강원도는 같은 기간 11억원을 투입했다.

도가 집행한 기금은 도내 4개 대학병원(강원대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강릉아산병원)에 투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3월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이들 병원에 각 2억원씩 총 8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4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원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등 8곳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재난관리기금 67억원과 도·시군 예비비 23억원을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한다고 밝혔다.

함준식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장은 9일 “재해, 재난시 사용해야 하는 기금에서 집행할 게 아니라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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