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형제, 지인에 펑펑..제3자 '모르고 받은 돈' 추징 될까
지난 4월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과 동생이 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두 형제는 지인들에게 집을 구해주거나 식당을 차려 주는 등 10억 원 이상을 펑펑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제3자에게 건너간 이 돈도 모두 찾아오겠단 계획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은행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전모씨입니다.
[전모 씨 (지난 4월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우리은행 손해가 큰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전체 횡령액 중 중 66억 원을 쓰지 못하게 묶어뒀습니다.
검찰은 전모 씨와 그의 동생이 빼돌린 700여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기 위해 최근 구치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접견기록 등을 분석해 두 형제가 지인들에게도 돈을 쓴 정황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집을 구해 주거나, 식당과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주고 심지어 중고외제차를 사는데도 돈을 보태 준 것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쓴 돈만 11억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돈을 찾아올 수 있을까.
범죄 수익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한 부패재산몰수법엔 제3자가 범죄 수익인지 모르고 받았더라도 추징, 즉 국가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로 추징이 확정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3자에게 넘어온 돈을 검찰이 찾아오면 첫 사례가 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형제가 빼돌린 돈을 관리해 준 정황이 드러난 증권사 직원 2명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엔 전씨가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최근 횡령한 돈 93억원을 더 확인했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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