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기획감독…청년 많은 100곳

[업무 과중 (PG)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두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별도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합니다. 음식점·숙박·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업체, 영상·콘텐츠 업체 등 청년 근로자가 많은 100곳이 대상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됐는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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