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학생 교육·의료 인프라 ‘비상’

[가정의달 심층기획]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 3541명 기록
2003년 1626명보다 두배 이상 늘어
교원 1명당 평균 4.3명 맡아… 확충 시급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구인난 극심
치료건수·등록환자↑ 의료진 보충 필요

대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그래픽=정연희 디자이너.

대전에 중증장애학생 비율이 정점을 찍고 있지만 이를 위한 지역 내 교육·의료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부터 교육 그리고 돌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적 관점의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19일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총 35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2003년(1626명)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저출생 위기로 학령인구 자체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증장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는 구분되며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 평가된 학생으로 분류된다.

통상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 등의 장애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을 지칭한다.대전에서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2.3%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치료인프라를 확충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일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특수학교 과밀화’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 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대전은 법정 학급인원을 초과한 지 오래다.

특수교사 수급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계 현안 중 하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도울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현재 대전지역 특수교사 배치율은 91.5%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3500명이 넘는데 배치된 특수교사는 810명뿐이다.

교원 1명 당 평균 4.3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꼴인데 75명의 특수교원이 추가로 충원돼야만 배치율 100%를 달성할 수 있다.부족한 것은 비단 학교와 교사 뿐 만이 아니다. 이들의 전문 치료를 도맡을 의료 인력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해 개원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시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린 바 있다.

개원 초기 재활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1명, 치과 1명, 당직의 2명 총 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인력부족, 예산 등의 문제로 당직의 1명을 줄여 5명의 의사들이 순환근무 형식으로 당직을 서고 있다.

올해 치료 건수는 2700건 정도로 지난해보다 늘었고, 등록환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의료진 충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춘식 대전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은 "코로나19 이후 특교생 증가는 후천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본다"며 "나이 대에 맞는 언어, 사회성, 학습에 있어 기초적인 성장발달이 돼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뒤늦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와 교사가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늘어나다보면 서비스의 질은 결국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수교육대상자 전반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대전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