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원안위 국감서 여야 ‘체코 원전 ’ 공방

과방위, 원안위 대상 국감서 체코 원전 사업 두고 공방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연합뉴스

지난 7월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선을 보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벗어나 24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IP·지재권) 분쟁이 남았음에도 기대감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한미동맹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정작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이 요구한 ‘원자력 분야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문구 추가를 수용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200㎿급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경쟁 끝에 지난 7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계약 규모는 24조원 수준으로 한국이 사업 국가로 선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향후 10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에 미국 기술이 적용돼 있다며 발목을 잡았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해 원전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왔다.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APR1000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을 모델로 삼은 것은 맞는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규제기관에 APR1000의 원천 기술의 지적재산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며, 자사의 동의 없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사업을 두고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 친원전 정책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전 정부부터 체코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실제 협상 여부와 관계 없이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법적 분쟁을 극복하고 체코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표현을 썼다”며 “하지만 다음날 체코 대통령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해 확실한 게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업이 윤석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팀을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업은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해 이뤄낸 성과”라며 “타국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봤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상휘 의원은 “덤핑 전략이 시장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충분히 기술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한 수준에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상휘 의원의 “어떤 사항이 체코와의 본 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하냐”는 질문에 대해 “체코도 국내 언론이나 의회 동향을 심각하게 살피고 있고, 한국에서 나오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이 합심을 해서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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