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만난 바이든 “IRA 결함 있을 수도” 수정 가능성 시사

법 개정보다 시행령에 관련 내용 담길 가능성 높아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방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월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AF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수정 기대감을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상당히 했다"며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es)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입법 성과로 내세웠던 IRA에 문제가 있음을 공개석상에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IRA상 보조금 관련 조항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이를 강도 높게 문제제기할 뜻도 밝힌 바 있다.

IRA은 북미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는 차별적인 불공정 조치라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세한 조정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아닌 세부 시행령에 동맹국의 불만이 반영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