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SK그룹 회장 최태원(64)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63)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이혼 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국내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판결의 배경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그녀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SK주식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이 아버지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가 최 회장의 보수와 상여, 그와 관련한 재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주식 가치 증가에도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유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 성공 보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담당 변호사인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착수금 외에도 성공 보수를 받게 됩니다. 보통 성공 보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액의 5에서 7%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번 판결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5% 수준을 잡더라도, 1조 3천억 규모의 5%는 약 690억원에 달합니다.

즉,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노 관장의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약 690억원에 달하는 성공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 변호사 성공 보수 중에서도 매우 큰 금액으로, 이번 소송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노 관장의 담당 변호사인 김기정 변호사의 예상 성공 보수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 관장이 얻은 결과뿐만 아니라, 이 소송에서 성공 보수를 받게 될 변호사의 역할과 보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