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빨라진 운명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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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20대 대선 때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내려진 첫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발언 당시 대선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대선 표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보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게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5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뺏는 게 맞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무슨 이익이 있다고 명색이 대선후보가 돼서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다만 1심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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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작 수사로 정치 탄압”…국민의힘 “진실은 못 덮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파워포인트(PPT) 화면까지 띄우며 조목조목 공소 사실을 짚었다. 먼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시장 재임 때 김 전 처장과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던 사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이 당시 가족에 걸었던 영상 통화를 재생했다. “시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는 김 전 처장의 생전 발언이 법정에 공개됐다. 영상 종료 직후 이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한 사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이 있을 때 핵심 실무자이던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관련성을 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 가사를 PPT 화면에 띄웠다. 검사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라는 노랫말이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른다고 거짓말한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이 대표는 대형 악재인 대장동 의혹에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린 백현동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마치 부모에게 잘못을 걸린 아이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고 그 제3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야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2년을 넘기게 됐다. 이 대표는 공판 과정에선 “사후적으로 볼 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건 팩트”라면서도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나중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으니 시장이 좀 해결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며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신문할 때는 “검찰이 가끔 증거 조작도 한다. 언론에 한 번 내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방청석 앞줄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재판 장면을 지켜봤고 지지자 100여 명은 법정 밖에서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자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로,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을 벌였다”거나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썼다”고도 했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혐의는 본인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건데, 이 경우 통상적인 구형량은 벌금 300만원 수준”이라며 “2년을 구형한 건 처음 봤다. 이것만 봐도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표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구형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도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야 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준영·강보현·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