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불체자 관리인력은 고작 302명

출입국외국인청 인력난 호소

◆ G5 경제강국 ◆

지난달 만난 정영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이민특수조사대를 이끌고 단속을 다녀오는 길이다. 이날도 10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정 과장은 "경찰이 아니다 보니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무작정 도망가는 사람이 많다"며 "불체자 한 명을 잡는 데 많을 땐 5~6명이 달라붙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리, 영주권·국적·사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더 빠르게 증가하는 불체자 때문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7곳은 모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의 불법 체류 조사인력은 302명에 불과하다. 불체자 규모가 40만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법무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선 단속인력 증원과 외국인보호소 증축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는 외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어 업무 분담이 가능했지만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협조도 과거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