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용두사미’될 듯… 사개특위 이달 말 시한 임박

국회 본회의 전경 -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일주일가량 남은 31일까지로, 중수청 설치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당의 여타 법안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식물 기구로 전락했다.

지난해 8월 30일이 돼서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가 열렸으나 이후 여야 위원들의 만남은 전혀 없었다. 특위가 5개월 가까이 공회전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위 구성 당시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명시한 것이 애초부터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은 검찰 정상화 입법에 한사코 반대하며 특위 활동을 식물기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는 추가 시도에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라며 “검찰의 손발을 다 자르고, 식물 검찰로 만들고 싶은 것에 동조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1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해 검찰을 계속 압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현실론을 앞세워 난색을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4일 설 민심 기자 간담회에서 사개특위 활동 연장과 관련,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핵심인데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사개특위는 당연히 연장돼야 하는데 그 운영이 견실하게 될지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