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조작 의혹’ 文 정부 관료 구속심사, 또 기각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최소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 등 총 22명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미 한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