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은 기본권‥재판 지연 해결 노력해야"

김지인 2022. 12.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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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법원 구성원과 함께 노력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이뤘다"며 "상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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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법원 구성원과 함께 노력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이뤘다"며 "상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81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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