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이 심상치 않다…여의도 떠도는 ‘11월 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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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여름 끝 불어오는 가을바람의 한기가 심상치 않다.
여의도를 떠도는 '11월 위기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권에 때 이른 북풍을 몰고 올 것만 같은 계절이다.
반면 야권에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도를 마주한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11월 위기'의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야당이 '여권 11월 위기설'의 도화선으로 보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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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여름 끝 불어오는 가을바람의 한기가 심상치 않다. 여의도를 떠도는 ‘11월 위기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권에 때 이른 북풍을 몰고 올 것만 같은 계절이다. 여권에선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달 두 건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이재명 11월 위기설’을 주장한다. 반면 야권에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도를 마주한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11월 위기’의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지나는 11월, 정국은 여야의 전망대로 격랑에 휩싸일까.
먼저, 여권이 흘리는 ‘이재명 위기설’은 현재로선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검찰은 두 사건에 각각 징역 2년, 3년을 구형했으나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고, 벌금 100만원 형을 넘기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170석 민주당을 단일대오로 정비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당장의 치명상은 없을 거란 뜻이다.
오히려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의 구심력은 극대화될 수 있다. 정치에서 ‘정적의 탄압을 받는 야당 지도자’만큼 응집력 높은 소재는 없다.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기라도 한다면, 김 여사 의혹 등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야권 지지층이 광장으로 뛰쳐나올 동력은 커질 것이다.
야당이 ‘여권 11월 위기설’의 도화선으로 보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는 어떨까. 이 대표의 첫 선고 직전인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건의 특검법과는 다른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국감 기간 매일 김 여사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야당은 잇따라 장외 집회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그때’의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이 다르다. 한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라는 정권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고는 보수의 차기 주자로 발돋움할 수 없다. 그러나 ‘특검법 수용’이라는 강수도 아니고, 다른 인사 문제와 연계하지 않은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 절차를 제시하는 것조차 묵살되는 상황에서 한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배신자 프레임’을 감수하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앞장서거나, 윤 대통령의 운명공동체가 되는 길이다.
그런 한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민 쪽이 이재명 대표다. 윤 대통령과의 ‘굴욕적 회동’으로 내상을 입은 한 대표에게 이 대표는 두번째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쌍방이 ‘이이제이’를 노린다는 걸 피차 아는 만큼, 흉금을 터놓고 하는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달 1일 열린 1차 회담은 상견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폭풍을 앞둔 지금, 전략적 공생을 노린 두 사람의 대화가 격랑의 파고를 낮출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을 약속했고, 한 대표는 그 약속에 화답했다. 11월은 이들에게 위기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엄지원 정치팀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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