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盧·文정부가 이룬 상승 다시 추락…대화가 최고의 안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결실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담았다. 사진은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교환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남북 관계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10·4 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11년의 긴 단절에도 시들지 않는 평화의 나무로 자랐다”고 말했다.

또 “10·4 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남북 대결 노선을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룬 상승 다시 추락”
“윤석열 정부, 평화 대신 대결 추구…국민소득 후퇴”

기조연설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10.4 뉴시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평화 대신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며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로 ‘대화’를 꼽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에 나서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되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하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연설에서도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화 노력에 나서는 길만이 유일한 대북 해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4일 북한은 또다시 풍선 320여개를 띄웠으며, 오후 4시까지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낙하물 120여개가 확인됐다. 그 중 하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쓰레기와 함께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