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조 일정) 5월 25일~5월 29일

△25일(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26일(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2차 공판(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0차 공판(오후 2시)

△27일(수)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0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8차 공판(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0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 모 씨 외 2명 2차 공판(오후 2시)

-사법정책연구원·법률신문, '판결문 공개 제도의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법무법인 화우, '세상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경제성 평가 인사이트'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펀드 투자 실무'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서울가정법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이모 씨 이혼소송 4차 변론(오후 5시)

△28일(목)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3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1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대륙아주·전국상인연합회 업무협약식(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구천동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선고(오후 2시)

-법무법인 광장·한국국제조세협회, 월례국제조세포럼(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세종,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 한눈에 살펴보기' 월간 공정거래 3회차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화우,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적 이슈 점검'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서울고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사건 관련 김모 씨 외 2명 2차 공판(오후 3시 10분)

△29일(금)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7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세타2 엔진 결함 사건 관련 현대자동차 외 5명(오전 11시)

-한국의료법학회·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법제처, '의료 AI의 법적 지위와 책임' 공동 춘계학술대회(오후 1시 30분, 서울 신촌동 연세대 보건대학원 종합관 331호)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4회차(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부, 제19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2차 공판(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