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쏟아부었는데 왜 안 낳나”...매년 도시 하나씩 지워진다는 일본

日 올해 출생아 수, 정부 비관전망 밑돌듯
67만명 이하 추산…통계 시작 후 최저치
FT “정부 예측보다 16년이나 빠른 수준”

일본 어린이들. EPA 연합뉴스

올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정부의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조차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구 위기 비상경보가 한층 강화됐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낼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인구 전문가들은 올해 1~10월 출생아 수 잠정 통계를 토대로 2025년 일본인 출생아 수가 67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출생 통계가 시작된 1899년 이후 최저치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조차 2025년 출생아 수를 68만1000명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감소 속도는 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와세다대의 야마우치 마사카즈 인구학과 교수는 2025년 출생아 수가 2024년(68만6000명)보다 약 3% 감소해 10년 연속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 출생아 감소 추세는 정부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16년이나 빠른 수준이라고 FT는 전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인구 전망을 담당하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발표한 중위 시나리오에서 2025년 출생아 수를 74만9000명으로 추산했고, 67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은 2041년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추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직면한 최대 국정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더욱 난제로 만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인구전략본부’를 출범시키며 저출산을 “국가 최대의 문제”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약 230억달러(약 33조원)를 투입해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혼외 출산이 드문 일본에서 연간 혼인 건수는 50만 건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1972년 정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사망자 수 증가까지 겹치며 일본 인구는 2024년 한 해에만 9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일본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민 확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이민에 회의적인 포퓰리즘 정당들이 약진한 점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FT는 분석했다.

학계와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제 낙관적 전망을 접고 세금 인상과 연금 축소 가능성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재정·사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