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조례 의거 용역결과 등 시스템·홈페이지에 공시해야
시스템엔 지자체별 공개 천차만별…시민 알권리 침해 우려

　울산 지자체들이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 결과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대수 지자체가 현재 시행 중인 용역에 대해선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각 조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과를 비공개한 대상을 제외한 정책연구 용역은 용역이 끝나면 빠른 시일내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각 구·군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한 건이 없거나, 오류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리즘 용역을 확인해 보면, 울산시는 올해 현재까지 총 38건(용역 결과 2건·각종 보고서 36건)의 결과가 등록돼 있다.

　구·군별로는 △중구 36건(용역 3건·보고서 33건) △남구 1건(보고서 1건) △동구 19건(용역 2건·보고서 17건) △북구 10건(용역 1건·보고서 9건) △울주군 1건(보고서 1건) △시교육청 0건 등 공개된 건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규정에는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정책연구 결과 활용 상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각 구·군들은 최종 용역 결과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프리즘을 통해 올해 진행 중(연구결과 평가 전)인 용역을 검색했지만, 울산시 7건, 남구 2건, 동구 1건에 그쳤다. 나머지 지자체와 시교육청은 공개된 용역이 전무했다. 그나마 공개된 용역도 울산시 1건을 제외하곤 2022~2023년 종료된 용역으로 확인된다. 이 때문에 현재 각 구·군·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담당 과·소·실별로 직접 문의하거나, 보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단 시는 프리즘에 접속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고 판단,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후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누리집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누리집에서 공개하던 것이 관리가 어려워 프리즘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사항 등에 유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