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교류 활성화 기대

윤해리 2023. 3.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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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들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한 지 4년 만입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일 측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에 부과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전략 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무역 보복조치라며 WTO 제소로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고, 양국 모두 이른 시일 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 원상 복귀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 규제 해제 조치에 그치는 것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경제단체들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향후 양국의 교역이 상호 경제규모에 걸맞게 회복이 된다면 교역 증진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상호투자와 협력이 확대돼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4년간 경색됐던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앞으로 활발하게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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