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민사법제 개선 논의

한국민사법학회 2025년 춘계확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가 오는 12일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임차인 권리 보호와 민사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거래문화 개선(발표: 김제완 고려대 교수) △임차인의 권리 증진: 거주안정성(김영두 충남대 교수) △전세제도 특성과 개선방안(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 개선 방향(김준우 변호사) 등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집중 조명한다​.

2세션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이 △약관의 불공정성 △취득시효의 존재 이유 △계약의 양도와 인수 △민법 제734조 제3항 검토 △독일 민법상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민사법학회, 재단법인 동천,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