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냈는데 환급은 0원?”…종소세 신고 시 ‘이 항목’ 꼭 확인해야
“몰라서 못 받고, 바빠서 놓치고”…신고 과정서 단순 누락 빈번
5년 내 경정청구 가능하지만 절차 번거로워…"신고 시즌에 챙겨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절세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자동’이 아닌 ‘신청’ 방식으로 적용되는 탓에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된다.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이 목적인 보험이 대상이다. 다만 개별 상품의 만기환급금·저축성 비율에 따라 세법상 보장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모든 실손·자동차보험 상품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구조인 만큼 체감 효과가 크지만 제도 활용 여부, 세액 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환급액 격차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적용 방식은 소득 유형에 따라 갈린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됐을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면 되지만, 이를 누락할 경우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최근 N잡, 플랫폼 노동 등 소득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제 안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누락 사례가 빈번하다는 반응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체감상 10건 중 2~3건 정도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빠뜨리는 경우”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공제 항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 신고 과정에서 빠르게 입력을 마치려다 단순 누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환급 수단인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는 활용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홈택스에서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 공제를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환급액수가 크지 않거나 서류·시간 부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누락할 경우 체감 손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120만원 수준이며 이 중 공제 한도인 100만원에 12% 공제율을 적용하면 약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 기회를 잃게 된다.
환급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보험료 항목을 확인해 입력하면 되며 신고 완료 후 환급금은 통상 30일 이내 입금된다. 경정청구 역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준비 서류·시간 부담 등으로 실무상 활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제도상 확정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 단계에서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하고도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 체감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알아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가깝다는 점에서 신고 단계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