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유럽연합(EU)를 포함 한 전 세계 69개 국가에 대해 새로 수정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1일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각국에 통보한 새 관세율은 지난 4월 발표된 기본관세인 최소 10%에서 최고 50%에서 최대 41%로 줄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적자인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 10%의 상호관세를, 무역흑자국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정 관세율은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은 4월보다 인하됐고 스위스와 브라질 등은 최대 50%까지 인상, 희비가 엇갈렸다.
상호관세의 큰 틀은 대미 무역흑자국은 별도 협상을 통해 일괄 15%, 무역적자국은 기본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했거나 정치. 외교 갈등국은 최대 50%를 부과했다.
한국과 일본, EU는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국가지만 미국과의 별도 협상을 통해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됐다.
한국, 일본, EU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에 따라 지난 7일 개별 관세율을 통보 받았을 때보다 각각 10%포인트(p), 10%p, 15%p 낮아졌다.
지난 4월 발표에서 펭귄 수가 수람보다 많은 포클랜드 제도에 41%의 관세가 부과, 관심을 끌었던 포클랜도 제도는 기본 10%, 마다가스카르는 47%에서 15%, 레소토는 50%에서 15%, 리히텐슈타인과 북마케도니아는 30%대에서 15%, 모리셔스는 40%에서 15% 하향 수정됐다.
빈면, 스위스는 조정 실패로 31%에서 39%, 브라질은 기본관세 10%에서 추가 징벌관세 40%가 더해져 총 50%가 부과됐다. 브라질은 '표현의 자유 침해, 외교적 이상행동' 등으로 트럼프대통령에게 강한 불쾌감을 안긴 결과라는 평가다.
이 외에 동남아의 미얀마는 44%에서 40%로, 라오스는 48%에서 40%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 고율관세 부과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뉴질랜드, 볼리비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파푸아뉴기니, 에콰도르, 우간다, 가나, 코스타리카는 기본관세가 10%에서 15%로 올랐다. 뉴질랜드는 즉각 미국 측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세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20%,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는 19%, 니카라과는 18%가 부과된다.
캐나다는 USMCA 적용 품목 외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율이 25%에서 35%로 인상됐다. 이는 펜타닐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미국측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20%의 관세가 부과 중인 대만은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정 관세율은 1주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7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추가 협상 가능성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일부 국가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상호관세 규칙은 세계에 대한 압박 외교 수단으로, 경제 규모와 외교 태도에 따라 차등적 처벌과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미국에 굴복하고 협조하면 대미무역에서 좋은 조건을, 그렇지 못하면 가혹한 조건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