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180도 뒤집어…세금 뜯어가면 결국 세입자에 부담 전가돼” [진중권의 시선]

“세금 올리고 공급 없으니 거래 올스톱…부동산에 서킷브레이크 건 셈”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에 서민만 피해…文 정부 실패 교훈 잊어”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공급은 없고 거래만 막았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8월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이 집권 후 정반대 정책으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거래와 대출을 틀어막은 채 다시 세금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결국 그 부담은 전세와 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대담 중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공급 확대는 없고 거래만 멈추게 했다. 부동산 시장에 '서킷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셈이다. 수요를 분산시킬 다른 출구를 마련한 것도 아니다. 사실상 거래 자체를 정지시키는 '긴급조치'를 내렸고, 그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공급 확대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거래를 막아놓았는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올랐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때의 정책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인데.

"대선 때 내놓은 부동산 공약 세 가지를 몽땅 뒤집었다. 첫째, 서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했고, 사실상 대출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자신의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둘째,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셋째,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급 확대 방안은 없다."

시장 상황이 정책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거래를 막아놨는데도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차단됐으며, 다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런 과정을 경험했다. 집값을 세금과 규제로 잡으려 했지만 집값은 올랐고, 전세와 월세도 함께 상승했다. 그 실패를 시뮬레이션까지 해보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대선에서 다른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약을 모두 뒤집고 과거의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방향은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다.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5억원에 산 집을 10억원에 팔아 5억원의 차익이 생겼는데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일종의 불로소득이라는 시각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보유세는 조금씩 올리고 거래세는 조금씩 낮추는 방식으로 두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정 없이 고가주택 보유자를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4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내도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보유세를 빠르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세금을 뜯어가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보유세만 올리면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월세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으로 매달 500만원을 벌던 집주인에게 1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추가되면 집주인은 그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을 넘기게 된다. 그 결과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른다. 단순히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효과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되면서 집이 없는 서민과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8월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뉴시스

새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

"부동산은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다. 한국인에게 집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며, 부동산은 서민의 삶과 직접 연결돼 있다. 공급은 없고 거래와 대출만 막은 상황에서 다시 세금 문제까지 나오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형사소송법 문제는 모두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가운데 앞으로 나아질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이런 상태로 이어진다면 정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등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롤러코스터 증시의 판을 깔아준 사람이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책임론이다. 애초에는 시중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상품 도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도 국내 투자자가 홍콩 시장에 투자할 바에는 같은 상품을 국내에 만들어 자금을 국내시장에 남기는 것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호통을 치며 도입을 밀어붙였고, 결국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변동성이 커지면 누가 이익을 보나.

"돈이 많은 큰손과 외국인은 이익을 보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비정상적으로 출렁이는 시장에서는 큰 도박꾼이 돈을 따고 대다수 투자자는 돈을 잃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상승과 하락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다. 시장이 오를 때도 벌고, 하락에 베팅한 뒤 시장을 떨어뜨려서도 돈을 번다.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국내 투자자의 자금과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버틸 체력이 부족하다. 돈이 많은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1000만원이나 1억원은 매우 큰돈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팔고, 오를 때는 뒤늦게 다시 산다. 결국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는 승자가 되고 뒤늦게 뛰어든 소액투자자는 패자가 된다. 이런 변동성 장세를 만든 책임에서 김용범 실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만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해외 투자에는 불이익을 주고 국내 주식 투자만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 자산뿐 아니라 해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는 해외 자산이 포함된 기존 ISA에는 불이익을 주는 대신 국내 종목만 담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었다. 국내시장을 키우겠다는 명분으로 해외 투자 선택지는 좁히고 국내 주식 투자만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