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부자는 받고 나는 왜?"…고유가지원금 탈락에 분통
최근 주위에서 "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했어?"라는 질문 많이들 주고받으실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기대감을 안고 조회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조회 화면에 '지급 비대상자'라는 문구가 떠서 당혹감과 씁쓸함을 느낀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는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았던 터라, 이번에도 당연히 대상이 될 줄 알았다가 발길을 돌린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직장인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훌쩍 높아진 문턱, 1000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사라졌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유독 탈락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지급 범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에는 전 국민의 90% 이상을 아우르는 넓은 기준이 적용되었는데요.
반면 이번에는 고유가나 고물가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상위 20%가량을 추가로 제외하면서 전체 국민의 70% 수준으로 문턱을 좁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지난번보다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소비쿠폰 때는 건보료 기준액이 22만 원 이하(세전 연봉 약 7,300만 원 수준)였다면,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13만 원 이하(세전 연봉 약 4,340만 원 수준)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이라도 맞벌이를 하거나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비대상자로 분류되기 쉬운 구조가 된 것이죠.
30억 아파트 소유자는 통과? 직장인만 울리는 자산 기준의 모순
여러분은 이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소득 기준이 낮아진 만큼 자산가들을 걸러내는 기준도 꼼꼼해졌다면 억울함이 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고액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인데요.
이 과세표준 12억 원을 실제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6억 7,000만 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로 따지면 30억~4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세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현재 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이들은 이번 지원금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반면 자산은 없지만 매달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연봉 5,000만 원 안팎을 받는 직장인들은 건보료 기준에 걸려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금이나 투자금을 9억 원 넘게 쥐고 있어도 금융소득 기준(2,000만 원)을 간신히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되다 보니, "진짜 부자는 지원금을 받고 밤낮없이 일하는 서민만 소외된다"는 벼락거지 심리의 허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한 제도 보완과 내 자산 지키기가 필요한 때
정부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료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맞벌이나 1인 가구의 불리함을 고려해 조율했고,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는데요.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짊어진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처사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나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탈락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 권리를 청구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복지 정책의 기준이 완벽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정부의 지원금 기준에 내 삶의 가치를 맞추기보다, 흔들리는 경기 속에서 내 실질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재테크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번 정부 지원책에서는 좀 더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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