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2일 재가할 듯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사과 등 요구
대통령실 관계자 "사과한다고 정쟁 멈추겠나"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중심에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란 회사가 있습니다. 그 머리글자를 딴 걸로 보이는, 이른바 'BP패밀리'와 관련된 재판기록을 저희 JTBC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주가조작의 '주포'가 검찰에서 패밀리의 일원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는 진술 내용입니다. 이 소식 조금 뒤에 상세히 전해드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는 소식 먼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재가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가족 관련 특검을 두 차례나 거부하는 첫 대통령이 됩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특검법안에 대해선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고, 지자체가 지역상품권 운영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한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4일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들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당사자인 김 여사가 사과 등으로 직접 매듭을 져야 한단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야당의 정쟁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사과를 한다고 야당에서 정쟁을 멈추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