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격적으로 열린 트럼프 라운드 짚어보고
2. 위고비에 이은 마운자로의 등장,
3. 광복절 맞아 택배 쉬는 날 실시,
4. 신용사면 나선 정부 소식까지 알아봐요.
반도체 관세 100%와 WTO 체제 종식, 한국 경제 전망은 먹구름? (ft. 트럼프 라운드·일본 관세 논란)
👀 ‘트럼프 라운드 시대’, 무슨 일이야?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됐어요. 미국은 이를 ‘트럼프 라운드’로 규정하고 글로벌 무역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기존 25%였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아요.
미국이 ‘WTO 체제’를 종식시켰다는 게 무슨 뜻이야?
✍️ WTO 체제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 아래에서 이뤄지는 다자주의 방식의 자유무역 체제를 말해요:
-WTO란 🌎: 1995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세계 각국의 관세 장벽을 무너뜨린 1986~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의 결과물이에요.
-다자주의란 🤝: 대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이란 🚢: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관세 등 규제를 없애는 거예요. 나라끼리 따로 “우리 서로 관세 같은 거 없애거나 확 줄이자!” 하고 약속하는 건 자유무역협정(FTA)이고요.
🔎 트럼프가 30년 넘게 이어진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이유는?
트럼프는 WTO 체제 때문에 미국의 (1) 무역적자가 쌓이고 (2) 제조업이 침체됐다고 주장하는데요. (1)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적게 하고, 자기 나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불공정 무역을 일삼아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쌓였고 (2)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도 미국이 아닌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저렴한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것. 이에 트럼프 정부는 (1)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손해를 봤고 (2) 제조업이 미국에서 중국 등 나라로 넘어가 이들만 혜택을 봤다는 불만을 드러냈어요.
💡 ‘트럼프 라운드’ 시대, 미국의 관세 전쟁은 성공할까?
트럼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아요. 관세로 인해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 흐름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관세가 높기는 하지만 강달러와 높은 인건비 등 미국에서의 생산비용이 더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복귀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말도 나와요. 무엇보다 ‘비싸게 사고 파는’ 관세의 특성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 올 거란 우려가 크고요. 이에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는 “어차피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 보도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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