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해 사망에 구속영장 기각 또 기각…정성호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검찰 보완수사”[세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 꾸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은 정 장관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며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4월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故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하던 중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 불명에 빠졌고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판정에 빠졌다. 김 감독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폭행한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해 1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 및 뒤늦게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를 포함해 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 일정·증거인멸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유가족 측은 초동대응과 피의자 처벌 등 과정이 부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