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법치마저 흔들어' 조선일보 칼럼, 법사위 회의장에 소환된 까닭

이건태 민주당 의원, 박정훈 칼럼 인용해 "기소 의향 있나"
박성재 법무장관 "제가 기소 지휘하는 건 부적절"
'대통령실에 김 여사 집무실 있나' 질의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라는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칼럼 내용을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라고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도 왜 처벌받지 않는지, 주가조작으로 고발돼도 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이 궁색해진다며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한 칼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소환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돌연 조선일보의 지난 21일자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 가장 부합되는 언론이라고 저는 판단되는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말했다.

박정훈 논설실장은 해당 칼럼에서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며 “왜 대통령 부인의 명폭백을 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주가조작으로 고발돼도 4년 넘게 수사가 뭉개지는지, 검찰에 소환돼도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이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썼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私)를 앞세워 법적 공정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기소하라고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성재 장관은 “제가 기소 여부를 지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두고 “국민들도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계실텐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특혜도 없다, 성역도 없다'고 다 얘기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해 사과한 사안”이라며 “이것은 상식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의 집무공간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근무하고 업무를 보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은 그러면 대통령실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느냐',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부인이 가서 일 할 수 있는 곳이 없느냐'는 서 의원 질의에 김용현 장관은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나온다. 답변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냐”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지난 21일자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 주류층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라고 썼다. 박 위원은 “공적 권한 없는 김 여사가 국정과 인사, 심지어 여당 공천과 당무(黨務)까지 관여한다는 의혹이 꼬리 물고 있다”며 “추석 전 현장 방문에서 김 여사가 제복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시조 발언을 쏟아낸 장면이 상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월권을 수수방관 방치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수층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해당 칼럼은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이란 반박을 받으면 말문 막힐 때가 많다”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하도 기가 막혀 윤 대통령이 보수를 망치려 작정한 'X맨'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올 지경이었다”며 “사(私)를 앞세워 법적 공정성을 흔들고, 내 편 삼아야 할 우군을 적으로 돌리는 자해 정치로 보수 진영의 마음을 잃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