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지소미아, 한일 협의 중‥조만간 진전 예상"

외교부는 강제동원 갈등 이후 한일현안이 됐던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일의 유관 부처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의 불안전성 해소가 이뤄질 지를 묻는 질문엔 "아직 단계별로 어떤 것이 먼저 풀리고 다른 것이 이어진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다시 종료통보를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보교류는 있었다는게 정부 설명이지만 협정의 법적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협의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과 연관돼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단절됐던 한일 정부간 주요 협의채널도 점차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협의중인 미래청년기금에 양국기업들의 자발기여에 대해서도 더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에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봉기 기자(leadshi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3947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