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중단하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의대 교수들이 장외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다수의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일부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800명, 경찰 추산 350명가량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의평원이 망가지면 의학교육 망가진다”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의학교육 부실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할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속에 단 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의대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패키지 패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파기, 책임자 즉각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집회를 열었다. 개정안 골자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인숙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반드시 이번 국감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보다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해 의료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력이 부족해도 의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박평재 고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아예 교육을 하지 않아도, 교육과 실습 공간이 없어도, 임상 실습을 할 병원이 부족해도, 가르칠 교수가 없어도 의평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지방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 교수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됐다”면서 “모든 문제의 출발이 용산(대통령실)에 있으니, 용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빨리 이 혼란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