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올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의 10%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63%(2조7천억원, 1인당 395만원)를 타갔음.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로 멍들고 있어. ‘의료 쇼핑족’과 비급여 진료의 허점을 노린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린 결과

일부 병원은 수입을 올리려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중. 1000만 원이 넘는 백내장 수술을 권하거나 수십만 원 하는 도수치료에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시술을 병행하는 식. 올해도 실손보험은 2조원 적자 예상. 보험료 15% 인상 불가피. 소수의 부도덕한 환자들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돼

더 큰 문제는 ‘실손 빼먹기’가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 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점.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끼워 파는’ 혼합 진료가 늘면서 건보 재정에 큰 부담. 실손보험 탓에 피부과·안과·정형외과 등에서 고가의 경증 치료로 손쉽게 돈벌 수 있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구인난은 심각. 대응 필요(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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