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하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부지 내 기업체·공장,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 면적 백만평(330만㎡) 이상 3기 신도시는 총 8곳, 32만8000 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남양주 왕숙(7만5000가구), 하남 교산(3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은 지난해 일제히 주택 착공에 돌입했다. 5개 지역 공급 규모는 총 18만5796가구다.
그러나 토지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우수한 입지로 주목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에도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 예정일은 2029년 6월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확대 등으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5만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했던 국토부는 새로운 공급확대 정책보다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내 1800곳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내에는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매우 많다.
국토부는 또 부지 착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군부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철탑을 조기 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개발의 청사진인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3곳에선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도시의 신규 택지뿐만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며,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가구), 김포한강2(4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등 전임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상업용지를 주거 용지로 바꾸거나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가진 공공용지나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약집을 보면 재정비 사업이나 국토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재정비 관련해 빨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 같고, 1기나 3기 신도시를 빨리하겠다는 내용이나 유휴부지 활용해서 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늘리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