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알뜰주유소, 297원 더 비싸…“도로公이 폭리 허용”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 ‘황제주유소’ 논란
휘발유 최대 271원, 경유 최대 297원 비싸
정부 ‘유류세 인하’는 공사 영업이익으로 변질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 전국 최저가 알뜰주유소 대비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춘천(부산 방향) ▲강천산(광주 방향) ▲강천산(대구 방향) 알뜰주유소의 유류판매가를 보면, 전국 최저가 알뜰주유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271원, 경유는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정준호 의원은 “고속도로 운전자는 주유소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로공사가 폭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도로공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국정감사 직전인 9월 말이 돼서야 원일유통에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일유통의 사주는 휴게소사업자의 모임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협회장을 지낸 정모씨로 알려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휴게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퇴출되지 않고 운영 중에 있다.

도로공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 유류 구매(입찰) 방식을 변경해 휘발유·경유 매입가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휘발유는 20원가량 저렴해졌고 경유는 오히려 8원가량 비싸졌다. 유류 구매 방식 변경 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이도 리터당 93원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85원으로 줄어들었다. 그 차액은 도로공사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유류 매입가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힌 뒤에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도로공사의 영업이익만 늘어난 것이다.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도 일부만 적용했다. 2021년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도로공사는 1·2차 인하에서 인하분의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금감면이 도로공사의 영업이익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기름값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일부 임대 주유소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속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