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앞두고…“日, 韓 수출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도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은 수출 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난 14~16일 사흘간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비롯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3개 품목 수출되면 허가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는 물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다”며 “길게 보면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WTO제소 철회를 통해 양국 신뢰관계가 더 강화되면서 양국간 투자, 무역 협력 확대를 넘어 경제 안보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장관은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 취한 조치로서 제도 변경 위해선 법적 조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하고 우리도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은 화이트리스트 복귀 시점에 대해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법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양국이 함께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 일단 최대한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공식, 비공식 회의를 이어가며 오늘 아침까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몇년간 해묵은 문제가 이처럼 단시간에 해결된 데는 우리정부의 수출 규제를 해제 필요성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1일 이후에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도 큰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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