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날’이 뭐길래…9급 공무원 “월 10만원씩 부담”
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의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 식사(57.6%)에 이뤄졌다. 저녁 식사(7.2%), 술자리(10.4%)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 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 과장 35.5%, 국장 17.0% 순이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 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은 21.5%에 달했다. 근무 기관 재정을 편법·불법 사용한다는 답변(4.1%)도 있었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
조사 참여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으로 생각했다. 이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44.7%이었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43.1%)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25.8%)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불필요하다고 본 이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답이 84%에 달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은 선택항목임에도 무려 2085명이 의견을 냈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 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등 반발 목소리가 컸다.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 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거나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고충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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