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결국 수책위만 '전면 개편'…정부 입김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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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저조한 수익률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새 위원들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면면을 보니, 대부분이 연임됐는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만 전면 개편됐습니다.
주주행동에 있어 정부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위 산하에는 총 3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 정책과 기준을 논의하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투정위),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을 논의하는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위성위), 그리고 주주행동과 관련된 수책위입니다.
21명 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의 임기가 지난달 끝났는데, 새 위원 인선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명은 연임, 5명이 교체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교체된 인원 대부분이 주주행동을 논의하는 수책위원들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책위 9명의 위원을 기업계와 근로자, 지역가입자가 각각 3명씩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올해 첫 기금위에서 각 단체는 2명씩만 추천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3명의 전문가가 추가됐습니다.
가입자 대 기업계 6대 3이었던 구성이 정부 3, 기업 2, 가입자 4로 바뀐 겁니다.
현 정부가 친기업 기조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대 4로 구도가 역전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은 무려 900조원에 달합니다.
이 운용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책위 전면 개편은 정부로선 연속성을 포기하는 대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한층 세질 거란 평가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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