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10일' 확대…"저출생 대응 총력"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됩니다.

유 수석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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