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심통과·중부내륙지원특별법 운명..다음 달 결정된다

조용광 2023. 5. 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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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과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운명이 다음달 결정됩니다.

도심통과 여부를 가를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오고 국회 행안위 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의 원안이 얼마나 반영될 지도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리포트>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운명을 가를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9일 이전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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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과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운명이 다음달 결정됩니다.

도심통과 여부를 가를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오고 국회 행안위 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의 원안이 얼마나 반영될 지도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운명을 가를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9일 이전에 나옵니다.

다음달 9일이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마감일인 만큼 그 이전에 사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국토부는 대전, 세종 노선을 기존 충북선과 연결할 지, 청주도심에 지하철을 뚫어 연결할 지를 두고 경제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도심통과를 위해서는 2조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지난달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달 7일에는 KTX평택-오송구간 복선화 착공식이 열리는데 이때 대통령이 와서 충북에 선물을 안겨 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태희 충청북도 철도계획팀장
"사타에서는 충북선을 타고 갈지 아니면 도심통과를 하게 될 지 이 노선이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밀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또 다시 제외됐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급히 상경해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해 다음달 심사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하지만 원안을 얼마나 지켜낼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와 환경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개발 규제 완화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핵심 조항이 법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향후 개정안을 추진하더라도 일단 연내 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한충완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행안위나 법사위를 그대로 통과되는 경향이 많기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법안소위 심의때 많을 것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김영환 지사도 충북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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