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한은 마통'서 150조 원 썼다… 14년만에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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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3분기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152조 60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 6000억 원)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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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3분기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152조 60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 6000억 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 원을 상환했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 6000억 원)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 원)을 돌파한 수준이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그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등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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