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일본, '韓 식민지배 합법' 입장 유지하겠다는 것"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은 '식민지배 불법 아니다'"
"'강제동원' 없었고, 배상 문제는 해소됐다는 것"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7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전날(16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를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했다. 자민당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은 '식민지배는 불법이 아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는 해소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게 지금 일본의 공식 입장인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공식 입장이자 사실 굳어져 있는 (인식)"이라고 답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이 말을 넣었을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고) 1998년이라는 연도를 정확하게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거 정도는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서 넣은 거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요구해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죄하든가 반성이라는 것은 저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사실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도 서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성명을) 맞출 수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물컵의 반을 우리가 대승적으로 먼저 채웠으니 일본이 성의 있게 반을 채울 것이다'라는 우리 정부의 앞선 설명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 쪽에서 결정한 만큼만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원하니까 해준다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한국에서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은 이거밖에 못 한다', 혹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건 해주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한국에서는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며 "법적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승적으로 봐서 일본의 입장에서 해줬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본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극우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배상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고 있다)"며 "극우파들이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므라이스 먹을 시간이 있다면 독도 문제라든가 서울에 있는 소녀상 제거 문제 등을 이야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이번에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면서 독도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실무진이 다 빠지고 (양국 정상) 두 사람으로만 한 거다. 이건 아주 내밀하게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소녀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2015년에 이면 합의한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참여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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